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설>

<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장려>

- 난임지원은 500점(50만원), 태아・산모검진지원은 100점(10만원) 배정 장려

-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시 배정

-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지 1호 서식을,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임신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와 별지 2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정부의 출산률 제고 정책 부응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영 제3조 제1항)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 중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에 대한 제도의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 적용범위 :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 중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 명확화 및 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제도적용 근거 마련

<신설>

○ 복지점수 소급・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환수 할 수 있다.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점수 소급・환수 규정 신설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온누리상품권 등은 지급당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신규임용, 전출・입, 휴직・복직 등 신분변동자에 대해서는 기관이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정시책 부응을 위한 의무구매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추가

○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단, 매월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점수 정산시 다른 임용유형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휴직자 정산방식 개선

<신설>

-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가족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별지 2호 서식(가족,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지원 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배우자의 가족복지점수  수령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이중지급 방지)

부부공무원 이중배정 금지와 형평성 확보,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을 준용하여 국비・지방비 인건비 보조기관 근무자 배정시 배우자 공무원 배정불가 규정 신설

<신설>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실무상 혼선방지를 위해 배정대상 규정 신설

<신설>

※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는 다음연도부터 배정 가능

실무상 혼선방지를 위해 배정시기 규정 신설

○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1억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안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보험의 선택안별 보장액 선정기준 >
○ 생명/상해보험 선택안의 최저보장액을 1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의 실효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 생명/상해보험의 최대보장액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적정수준 이상의 보장은 국가정책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3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안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보험의 선택안별 보장액 선정기준 >
○ 생명/상해보험 선택안의 최저보장액을 3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에 의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성 및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 생명/상해보험의 최대보장액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적정수준 이상의 보장은 국가정책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금액조정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의료비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실비 보장

※ 다만, 한방과 치과는 비급여 의료실비 중 입원의료비에 한해서만 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1천만원 한도(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분만비 등 포함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의료비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실비(입원의료비는 한방/치과 포함) 보장

※ 다만, 한방과 치과는 비급여 의료실비 중 통원의료비는 미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분만비 등 포함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금액 조정 및 보장범위 구체화

<신설>

※ 단, 80세 이상자는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질병사망보험 가입불가
(상해사망보험만 가입가능)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구체화

‘20년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안)